대한민국 출산율 감소와 금융산업에 미칠 영향 (2024년 분석) 10년 뒤 대한민국 금융산업은 어떻게 변할까. 10년 뒤 대한민국 은행, 카드, 증권, 보험사의 미래.
1. 출산율 감소
대한민국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최하위이다. 독일, 싱가폴, 홍콩, 미국, 그리스, 헝가리도 출산율로 걱정하지만 대한민국은 명실상부 전세계 출산율 꼴찌이다.
출산율 감소 원인은 여러 기구와 단체들이 분석하지만 필자가 생각하는 출산율 감소 원인은 아래와 같다:
1. 개인의 행복 추구:
개인의 행복을 감수하면서 까지 양육, 시부모 부양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개인의 행복과 자아실현을 추구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결혼과 출산에 대한 가치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혼이나 출산 없이도 행복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개인의 행복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2-1. 경제적인 이유:
일자리는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희망퇴직, 구조조정의 압박이 있습니다. 청년 실업률과 비정규직 비율은 높고, 임금 수준은 낮아 경제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아이를 낳고 양육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선택이 됩니다.
2-2. 압도적인 주거비 부담
집값과 전세값 급등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심각한 주거난은 청년들의 결혼 및 출산 계획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거비가 안정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에 2023년 2024년도에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 가격은 최소 6억, 7억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6억의 절반인 3억 모으기도 쉽지 않습니다.
2. 인구 고령화와 출산율 감소가 10년 뒤 금융 산업에 미치는 영향
대한민국의 출산율 쇼크는 시작되었고 그에 따른 영향은 10년 뒤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출산율 쇼크가 대한민국 금융산업에 10년 뒤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는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금융 역사를 보면 50대가 항상 가계 저축에 주를 이루었다. 10년 뒤 현재 30대 40대는 가계 저축에 소홀히 하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저축액은 증가할 것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10년 뒤부터는 은행, 연금, 보험에 투자하는 절대적인 저축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결국 금융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든 금융산업에서 중요한 것은 시장의 총액이다. 개인이 어떤 형태로든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금액이 10년 뒤부터 줄어들게 될 것이다.
60대 이후의 개인들이 자산시장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이유는 노년 후반에 여명이 얼마 남지 않게 되면 증여 등으로 자산 축소 경향이 강해지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많은 회사들의 매출이 감소하게 될 것이고, 매출 감소는 고용 인구 감소로 이어지게 될 것이고, 그 뜻은 개인의 저축액이 감소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이다.
개인이 투자하는 저축액이 감소하면 금융시장의 규모는 작아지는 것이 인지상정이다.
2-1. 가계 금융자산 및 총부채 항목별 변동 전망
고령화는 부채 구조에 영향을 미치며, 연령별 부채 구조는 역 U자 형태를 나타냅니다.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부채 규모는 일정 기간 증가하다가 결국 축소됩니다. 담보 대출은 2028년까지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도 증가하고 그 이후 축소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 세대가 금융 자산 운용 수익률 대응을 위해 임대 사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늘린다면 고령층의 부채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규모 확대와 금융 심화 등으로 부채 규모도 증가할 수 있어 부채 수준이 감소하는 시점은 더욱 먼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택 보유율이 높은 고령층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임차 가구의 자산인 전월세 임차 보증금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임대 가구의 부채인 전월세 임대 보증금은 고령층이 보유 부동산이 많고 임대를 많이 한다는 점에서 고령화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월세 수요와 공급은 사후적으로 일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전월세 보증금 규모는 주택 임대차 시장의 수급 구조 변화에 의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일 고령화와 함께 주택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될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령화는 부채 구조와 주택 임대차 시장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변화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1. 금융산업 성장 속도 변화
인구 고령화는 2030년까지 금융산업 성장 속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0년대 후반까지는 50대 후반까지 집중적인 노후대비 자산 축적과 55~59세 가구 주 수 증가(2028년까지)로 인해 금융산업의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러나 2030년 이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성장 둔화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가계 금융자산 변화
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가계는 주로 보험 및 연금을 통해 금융자산을 축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장기금융자산 수요 증가와 연금 및 보험산업 성장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보험 및 연금은 가계의 노후 대비 및 소비를 위한 자산 축적에 유리하며, 현 고령층의 노후 준비 미흡과 중년세대의 높은 연금 및 보험 비중을 고려했을 때, 시간 경과에 따라 이러한 자산의 비중은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금융산업 구조 변화
장기금융상품 수요 증가는 금융산업 구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금융기관은 노후 소비 대비 장기적인 자산 관리 및 소비 계획을 위한 다양한 연금 및 보험 상품을 개발해야 합니다. 또한 고령층 맞춤형 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 점유율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4.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고령층 증가와 저축 성향 증가는 금리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장기금리는 하락하고 단기금리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고령층의 위험 선호도 변화와 투자 성향 변화는 주식 시장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5.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
금융기관 자본 규제 강화와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는 금융시스템 안정성 확보에 중요합니다. 금융기관은 안정성을 유지하고 금융위기를 예방하기 위해 자본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를 방지하고 고령층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6. 정책 방안
정부는 노후 대비 제도 개선, 금융 교육 강화, 금융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인구 고령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 개인연금 및 퇴직연금 활성화, 고령층 대상 금융 교육 확대, 올바른 금융상품 선택 및 투자 정보 제공, 고령층 편의 위한 금융 서비스 제공, 온라인 금융 서비스 접근성 향상 등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인구 고령화는 국내 금융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산업 성장 속도 변화, 가계 금융자산 변화, 금융산업 구조 변화, 금융시장 변동성 증가 등을 대비하기 위해 정부, 금융기관, 개인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3. 저출산 타국가의 금융 산업 사례
일본의 생명보험 보유계약고는 2019년 830조 엔으로 지난 10년 동안 약 4.1%가 감소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출산율은 일본의 출산율 보다 50% 이상 낮다. 한국의 출산율을 고려했을 때 한국의 출산율이 다음 10년 동안 보험 시장에 미칠 영향은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 미쳤던 영향보다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10년 동안 일본에서 보험료가 감소한 보험 상품 형태는 '정기부종신보험', '이율연동형적립종신보험'이다. 그리고 '정기보험'과 '종신보험' 상품의 보험료 수입은 증가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바는 일본인의 경제적 불안정과 출산율 감소로부터 오는 사회 압박으로 인해 불안정한 투자 형태보다 안정적이고 확정적인 투자 형태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생명보험 시장의 수입보험료는 2015년도 정점을 찍었고 그 이후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일본이 대한민국보다 약 10년 정도 앞선다고 보통 말한다. 대한민국의 생명보험시장은 2030년 말부터 수입 보험료 감소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이유는 전체 인구 감소와 저출산이다. 보험 상품을 해지하는 인구는 증가하고 보험 상품을 새롭게 구매해 줄 잠재 고객이 시장에 많이 없다는 것이 이유이다. 한국의 생명보험 시장 규모 감소는 확실시 되고 있다.
2030년도에는 대한민국의 생명보험사와 카드사의 희망퇴직, 구조조정 뉴스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4. 해결책
1. 이민 수용
대한민국의 이민청 설립은 많이 늦었다. 대한민국 이민청 설립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공약으로 내세운 이민청 설립을 다른 파티에서 하니 또 보기 싫은 모양이다. 만약에 대한민국에 이민청이 설립된다면 이민청은 이민 올 수 있는 이민자를 적절히 심사해야 한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구는 매년 12만 명 씩 자연 감소하고 있다. 현재 시장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 수용은 불가피해보입니다. 이민자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을 해야 합니다. 무료 한국어 강의, 일자리 센터 운영 등이 있습니다.
2. 글로벌 기업 육성
대한민국에는 대기업을 제외한 글로벌 기업이 많이 없습니다. 한국의 대기업을 제외하면 해외에 진출해서 외화를 버는 중견, 중소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동안 외화벌이를 제대로 하고 있는 국내 기업들은 두나무, 빗썸 등이 있습니다. (당근마켓의 경우 캐나다, 미국에 진출했지만 국내에서조차 흑자전환을 하지 못해 외화벌이를 못하고 있습니다) 몰로코, 센드버드, 블라인드의 경우는 한국인 CEO가 해외에 본사를 설립한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외화 벌이라는 표현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 기업은 외수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수에 맛있게 먹을 것들이 많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맛있는 것은 한국 바깥에 많이 있습니다. 대만의 반도체, 자전거와 같이 외화 벌이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업들이 많이 탄생해야 합니다.
5. 결론
결론은 대한민국의 출산율 쇼크로 인해 여러 산업은 부정적 영향과 타격을 입을 것이고 그 중에서 금융 산업도 출산율 영향을 피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출산율 쇼크로 인한 타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민청 설립과 그롤벌 기업 육성을 해야 합니다. 한국은 여러 일자리가 대체되고 있습니다.
요즘 키오스크로 주문하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다. 테무, 알리,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이커머스 시장이 커짐에 따라 중간 유통단계에서의 일자리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통역가, 번역가 등은 AI가 더 잘합니다. 간단한 소프트웨어 개발도 AI가 더 빠르게 할 수 있습니다. 빅테크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에서 희망퇴직과 구조조정 관련 소식은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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